김윤덕 "실거주 전환 세제 2027년 시행…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수도권 공급"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전세난 가중' 및 '세금 전가' 우려가 확산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의 단계적 집행과 수도권 대규모 공급 확대를 통한 충격 완화책을 밝혔다. 특히 실거주 의무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총동원해 시장 수급 불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차인 퇴거·전월세 전가 막는다"… 내년 말까지 실거주 전환 유예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작용으로 지적되어 온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정밀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가 양도세 세제 혜택이나 보유세 중과를 피하려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고,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상화가 목표"라면서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단 내년 말까지는 제도적 변화 없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년 말까지 주어지는 유예 편차 시기를 활용해 신규 주택 공급량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장특공제 개편은 조세 정의"… 불로소득 과세 정당성 피력

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장특공제 개편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재조정해 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의원 질의에 "과도한 자본 이득에 대해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과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정책"이라고 밝혀, 세제 정상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비아파트까지… "핵심은 많이 짓는 것"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불안을 잠재울 근본 해법으로는 '공급 속도전'을 꼽았다. 김 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3대 축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대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2기 및 3기 신도시의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아파트 시장에만 집중된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단기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병행한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인한 양도세 부담이 상존하는 만큼, 유예 기간 내에 그린벨트 해제 및 정비사업 속도전을 통한 '실질적인 착공 물량'이 시장에 제시되어야만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