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달러' 대미투자 1호 쟁점 협상… 김정관 방미, 8월 말 발표 조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00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매듭짓기 위해 3주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 D.C.를 찾았다. 이르면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첫 대미 투자 발표를 앞두고 현지 실무 협상에서 불거진 구체적인 쟁점들을 직접 정리하는 차원이다. 또 미국의 잇따른 관세 압박 속에서 '관세 15% 상한선'을 방어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8월 말이나 9월 초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협상 중이나, 막판에 이르러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화상회의와 실무 접촉을 이어왔지만, 8월 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쟁점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직접 방문했다"며 어떻게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며 미국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분야에 배정됐으며, 나머지 2,0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집행 방안을 두고 한미 통상 당국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첫 번째 투자 카드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에너지(복합화력발전 및 LNG 등)'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1호 프로젝트의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번 방미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공세를 막아내는 일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철강·화학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자칫 추가 관세가 더해져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앞서 양국이 합의한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예단하지 않고 상한선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의 과잉생산 조사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8월 말로 예상됐으나 다소 길어지는 기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 경질로 불거진 한미 통상 사령탑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가 인사 배경을 미 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임명권자의 권한을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 전 본부장이 비관세와 FTA 분야를 챙겨왔지만 협상은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