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에 석유업계 4950억달러 ‘횡재’…美, 초과이익세 도입 논쟁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세계 석유·가스업계가 당초 예상보다 4950억달러(약 687조원)에 달하는 추가 현금흐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에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응용미시경제학자인 티보르 베세데시 조지아공대 교수의 분석을 통해 이란 전쟁 이후 석유업계의 초과이익과 이를 겨냥한 미국 의회의 과세 움직임을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는 올해 세계 석유·가스업계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4950억달러 많은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49개 대형 석유·가스기업에 돌아가는 초과 현금만 약 2720억달러(약 37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셰브론은 지난달 31일 6년 만에 가장 많은 분기 이익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석유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에는 석유업계의 초과이익을 겨냥한 법안 세 건이 제출돼 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로 칸나 하원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현재 브렌트유 평균가격과 지난해 평균 배럴당 69달러(약 9만6000원)의 차액에 5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7월 브렌트유 평균가격인 배럴당 84달러(약 11만7000원)를 적용하면 기업이 부담할 세금은 배럴당 7.5달러(약 1만원)가 된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법안은 유가가 배럴당 75달러(약 10만4000원)를 넘어서는 부분에 100% 세금을 부과한다. 7월 평균가격을 적용하면 배럴당 9달러(약 1만2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세금은 이란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종료된다.

론 와이든, 척 슈머,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이 제안한 세 번째 법안은 대형 석유·가스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재 1%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포춘에 따르면 미국만 초과이익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북해 석유·가스업체에 기존 세금과 횡재세를 합쳐 이익의 78%를 과세하고 있다. 올해 세수는 약 80억파운드(약 15조14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시적으로 비슷한 세금을 부과해 261억5000만유로(약 42조3890억원)를 거뒀다. 이란 전쟁 이후에는 유럽 5개국이 두 번째 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베세데시 교수는 횡재세가 기업의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쟁 같은 외부 충격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이익을 겨냥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석유협회는 이 같은 세금이 기업의 장기 투자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생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와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석유업계의 초과 현금이 급증했는데도 설비투자는 크게 늘지 않았고 자사주 매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세데시 교수는 이를 근거로 “이번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필요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법안은 세수를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화이트하우스·칸나 법안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약 13만9000원)라면 1인 납세자가 연간 약 216달러(약 30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