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지방이 직접 성장사업 설계해야”…중앙정부에 재정 자율성 요구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중앙정부에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와 포괄보조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 구청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의 재정 운용과 사업 설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주도 성장과 권역별 성장엔진, 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을 함께 육성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참여 폭도 넓어졌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대표가 기존 1명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확대됐다.


조 구청장은 과도한 공모조건과 지방비 매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공모사업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도 지방재정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기금에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 조정도 검토되고 있어 지자체 재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조 구청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이 성장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의 ‘무지개 프로젝트’도 지방주도 성장사례로 제시했다.

주거·일자리·결혼·출산·보육·교육·문화 등 7개 분야를 하나로 묶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 구청장은 “지방주도 성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