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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자체 정의 추진에 배터리 협회들 공급망 부담과 불확실성 가중 경고
리차지·유로뱃 등 11월 2일 집행위에 공동 서한 전달…세주르네 부위원장 등 수신
디지털 배터리 여권 2027년 2월 의무화 등 단계별 시행 속 규제 방향 논란
리차지·유로뱃 등 11월 2일 집행위에 공동 서한 전달…세주르네 부위원장 등 수신
디지털 배터리 여권 2027년 2월 의무화 등 단계별 시행 속 규제 방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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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배터리 협회 리차지, 유럽 자동차와 산업용 배터리 제조업체 협회 유로뱃, 에너지 저장 유럽, 플로우 배터리 유럽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이 지난 11월 2일 브뤼셀에 전달됐다.
전기차, 정원 기계, 소비자용 배터리, 가전제품, 전동 공구, 금속과 소재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도 함께 참여했다. 서한은 집행위원회의 번영과 산업 전략 담당 부위원장 겸 산업 담당 위원인 스테판 세주르네, 경제와 번영 담당 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환경, 수자원 회복력 과 경쟁력 있는 순환 경제 담당 위원인 제시카 로스왈 앞으로 발송됐다.
유럽 배터리 협회 공동 서한 전달 배경
이번 반발의 쟁점은 유럽연합 개정 배터리 규정에 도입된 유해물질 표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최종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폐배터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표시를 요구한다.
집행위원회는 환경 옴니버스 협상에서 이 유해물질에 대한 자체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
협회들은 유럽화학물질청이 관리하는 고위험성 우려물질 후보 목록에 253개 항목이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 기준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목록은 리치 규정(REACH, 유럽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따라 운영된다.
협회들은 서한에서 표시 대상 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복잡한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추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 옴니버스 협상이 법규 간소화와 기업 행정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출발했음에도, 현재 논의 방향은 그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협회들은 집행위원회가 리치 후보 목록을 채택함으로써 규정의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항별 단계 시행 속 한국 공급망 파급영향
공급망과 조달에 관한 실사 의무는 2026년 8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배터리 구성 요소까지 원산지를 나타내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정보 코딩 형태로 2027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유럽에 배터리와 관련 소재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집행위원회가 리치 후보 목록을 채택할지, 독자 정의를 고수할지에 따라 준수 의무의 범위와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공급망 전반의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