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AI판 뉴딜' 제안…"부의 재분배 구체성 부족"

오픈AI 고위 임원이 202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의 경제적 혜택을 대중과 공유하는 이른바 'AI판 뉴딜'을 제안했다. 다만 AI로 창출한 부를 노동자와 나눌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기업의 기술 인프라 확장에 유리한 구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4일(현지시간)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CGAO)가 공개한 개인 에세이 '2028년, AI 선거'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리헤인 책임자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아 AI 시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발전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소수 기업과 엘리트에 통제권을 맡기는 대신 대중이 기술의 혜택을 공유하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안전과 인간의 통제권 확보 ▲세제를 통한 AI 이익 분배 ▲아동 보호와 노동자 지원 ▲생활비 절감 및 기회 확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 등 5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AI로 창출한 부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자의 AI 교육 지원과 창업 자금 조달 확대, 직원의 기업 지분 보유 및 이익 공유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테크크런치는 이러한 방안이 노동자에게 AI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거나 기업에 일자리 대체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속력 있는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딜이 노동자 보호와 기업 권력 제한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 구상은 AI 도입과 기반시설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서도 리헤인 책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방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건설을 중단하면 중국에 AI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며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I 안전과 교육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장치와 독립적인 안전 평가, 공공 감독을 강조하고 AI의 중대한 결정에 인간의 판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할 경우 시스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킬스위치' 도입도 제안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의 교육 효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주요 AI 기업들이 인간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I 혜택의 대중적 공유를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