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하원 장악에 트럼프 정치적 자본 급감… 中, 정상 간 '개인적 신뢰' 의존 축소 모색
의회發 대만 무기 지원 강화·AI 반도체 제재 압박 예고… 선전 APEC·마이애미 G20 정상회담 먹구름
"약속 이행력 회의론 커져… 議會·재계 다채널 소통과 실행 가능 합의로 전환해야"
의회發 대만 무기 지원 강화·AI 반도체 제재 압박 예고… 선전 APEC·마이애미 G20 정상회담 먹구름
"약속 이행력 회의론 커져… 議會·재계 다채널 소통과 실행 가능 합의로 전환해야"
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입법 제동과 행정부 감시권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축소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의회의 뒷받침이 없는 약화한 백악관이 과연 실질적인 양국 합의를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글로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의회와 양당을 아우르는 다채널 소통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양원 탈환에 트럼프 입지 축소… 다음 주 '선전 APEC 정상회담' 찬물?
이번 중간선거 참패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후반 2년 동안 입법 차단, 연방 예산권 통제, 행정부 조사권 발동 등 민주당의 전방위적 포위망에 갇히게 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통령 J.D. 밴스가 "선거 패배의 원인은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 때문"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자중지란에 빠졌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내 권력 지형 변화가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간신히 구축해 놓은 미·중 관계 안정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신창(Xin Qiang) 푸단대 미국학센터 교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장애물을 조성하고 회담 분위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최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대만 문제가 뇌관이다. 신 교수는 "민주당 주도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재개를 강하게 압박하고, 대만 안보 지원 강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할 것"이라며 "의회의 제약으로 인해 트럼프가 대중 관계를 진전시키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자오밍하오(Zhao Minghao) 푸단대 교수 역시 "신규 입성한 민주당 의원 다수가 대만 지지와 대중 강경 억제책을 주창하고 있다"며 "대만 무기 공급 가속화 요구는 물론, 첨단 AI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 반도체 부문 투자를 제한하는 입법 공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 졌어도 트럼프의 행정권은 여전"… 물가 압박에 단기 거래 치중 가능성
쑨청하오(Sun Chenghao)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CISS) 펠로우는 "미국 유권자들의 핵심 불만이 고물가와 생활비 급등이었던 만큼,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농산물 수출 확대,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 관세 인하 등 유권자들에게 당장 체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단기적 무역 이익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정치적 자본이 훼손되면서 상대방에게 장기적 약속을 신뢰시키기는 어려워졌지만, 외교·수출 허가·제재·군사 배치 등 행정부가 쥔 고유 권한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베이징은 정상 간의 개인적 케미스트리에만 기대지 말고, 행정부 단독으로 집행 가능한 사안과 의회의 입법·예산 승인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히 분리해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문서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공식 입장은 "국내 문제" 관망… "양국 힘의 균형 대등해져"
중국 외교부는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 대해 "미국의 국내 문제"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출신 안보 전문가인 저우보(Zhou Bo) 칭화대 CISS 선임연구원은 미·중 관계의 근본적 복원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우 연구원은 "오늘날의 중국은 과거와 달리 국력 면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해 양국이 대등한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미국의 일방적인 대만 무기 판매나 통상 압박 역시 현실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의 '블루 웨이브'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력과 장기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훼손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중국 지도부는 다음 주 선전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2년간 미국 의회 양당과 주정부, 경제계를 아우르는 전방위 다원 외교로 대미 전략의 중심축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