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업계 사장들에게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보험사의 현실 때문이다.
권 원장은 "주주배당을 통한 이익은 독점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증대시킨다는 (보험사에 대한) 비난이 있다"며 "과도한 배당을 자제해 내부유보금을 확대하고 신규 자본 확충으로 재무건정성 제고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조치다.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아울러 지적했다.
권 원장은 "계열사에 편중된 자산운용 위탁은 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라며 "계열사 몰아주기가 지속되면 보험사가 그룹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차단을 위해 '부당지원 거래유형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검사에서 부당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인하했지만 손해율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손해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휴가시즌과 장마철 이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생보사가 저축성 보험의 과도하게 공시이율을 인상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할 조짐이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 원장은 "공시이율 인상경쟁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절판마케팅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과당경쟁은 지양하고 보험산업 본연에 충실한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이율 인상경쟁과 절판마케팅·불완전판매 등이 재연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소비자 중심의 능동적 보험문화 정착 ▲서민·취약계층 보호 및 신뢰도 제고방안 이행 등을 당부했다.
권 원장의 이러한 당부에 생·손보업계 사장단은 전체 보험업계 차원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율실천 방안'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