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92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F-16 성능개량 사업 기종결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F-16은 1988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지만 정밀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항전장비의 노후화로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군이 방사청을 통해 성능개량 작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BAE시스템스와 레이시온 등 두 업체가 당초 사업비보다 8000억여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우리 정부의 예산이 1조7500억원 규모인데 반해 이들 업체의 요구대로 80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사업비가 40%나 폭등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KF-16 전력화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방사청은 업체들과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방사청은 KF-16 성능개량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