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6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가 이주영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코리아패싱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리아패싱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현실에서는 안보당국 외교채널이 미국 상대역들과 미국 기준으로 자정 넘은 시간까지 통화한다”며 “국제사회 대북 조치는 한국과 공조 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없단 점에서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 군사적 옵션도 한국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낙연 총리는 북한의 핵 위력이 상당 수준 높이 올라갔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북핵 수준이) 상당한 정도까지 진척됐다”며 “특히 우리가 우려할 만큼 매우 고도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목표로 생각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핵 실험 등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패싱은 주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풀어간다는 뜻으로 야권이 정계에서 집요하게 쓰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법에 맞지 않아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말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추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정원 댓글 게이트 최종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법과 정의에 기초해서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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