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와 아시아시티트러스트(Trust company Asiaciti) 등 주요 조세피난처의 법인 등기소 등에서 생산되어 지난 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라다이스 문서(Paradise Papers)'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함께 수백명의 측근, 그리고 유명 가수와 배우들의 거래 기록이 담겨 있어 탈세에 대한 의혹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어 프린스턴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104개 대학 이름도 역시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의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로인해 전 세계의 명문 교육기관을 향해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 이외의 목적에서 벌어들인 돈은 사업 외 수익으로 책정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 교육기관들의 교육 외 사업과 소득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명문 대학들의 경우, 거액의 소득을 자국의 조세제도에서 감추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사업체를 우회하는 복잡한 구조를 구축하여 투자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과세 비리 혐의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