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무너지는 화웨이 5G 방어 연합전선…독일도 영국에 이어 제한적 허용방침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중도우파연합 기민련(CDU·CSU)이 의회(하원)에서 5G통신 인프라구축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갈등은 겨우 봉합된 셈이지만 연립정권 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이 화웨이 참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정권 내 조율이 필요하다.

CDU·CSU는 현지시간 11일 열린 하원의원 모임에서 ‘5G통신 인프라구축 보안방침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특정기업의 배제에 반대하는 한편 모든 기업에 높은 보안기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화웨이의 축출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총리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침은 5G기기 공급기업에 대한 엄격한 보안기준을 밝힌 것으로 외국국가가 독일 5G인프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확증을 요구하는 등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을 상정한 내용이다. 이러한 보안기준의 준수상황은 연방당국이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방정보보안청(BSI)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이 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확충되는 5G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기기공급을 1개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금력이 있는 국가라면 어떤 제조기업의 네트워크에도 침입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포괄적 기술검사를 실시해도 보안리스크를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5G망을 통한 스파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엔드 투 엔드 암호화’ 등의 강력한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SPD는 이미 사실상의 화웨이 축출을 겨냥해 보다 엄격한 내용의 보안방침안을 당내에서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양당의 방침을 서로 조율한 다음 최종 방침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