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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는 사상 최대인 102개국에서 긴급융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IMF로서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융자 요청이 대량으로 밀려들 것으로 보인다. IMF는 현재 저소득 국가의 40%가 채무 상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20이 합의한 저소득 국가의 채무상환유예(모라토리엄)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떠한 사태가 닥칠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IMF는 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일부 국가는 자국의 신용등급이나 미래의 시장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움직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채무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 잠비아 등이지만 더 많은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의 라틴아메리카나 1990년대의 동아시아 등 지역적으로 국가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예는 있었지만 요즘과 같은 글로벌한 위기 확대는 전례가 없다.
이 같은 파산국가를 구제하는 주역은 미 재무부와 미 연준(FRB)이었고 주 채권국으로 구성된 '파리클럽'과 연계된 민간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채무 위기의 해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성공시키려면 모든 당사자가 양보해야 한다. 민간 섹터와 함께 채무 위기의 해결에 나설 수 있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중국은 개도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채권자로는 가장 큰 존재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각지에서 ‘일대 일로’를 통한 도로·인프라의 건설·개수가 진행되고 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융자 잔액은 5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투자 급증의 결과로 금융·채무 위기의 해결에는 중국의 관여가 불가결하다.
G20 국가들로서는 파리 클럽에 중국이 협력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 측에 융자나 그 조건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요구하게 된다. 중국은 또 상당한 채무면제·채무재편에 동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국의 참여가 관건이 된다.
시간은 중요하다. 채무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 대규모의 채권자가 결속하지 못하면 국제 금융 시스템에의 신뢰에 큰 충격파를 안겨줄 것이다. 2021년에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5.8%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IMF의 예측은 낙관적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다가 빈곤국이 채무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 그 예측은 뒤통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