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위험수준 도달한 가계부채 물가안정목표제 방식으로 관리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처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따지지 않고 2~3년간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일정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2019년 국민계정 잠정통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90.7%로 전년대비 5.5% 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181.8%, 2018년 185.1% 등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2015년 162.3%와 비교하면 5년새 28.4% 포인트나 늘어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2~3년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거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하나인 물가안정목표제과 비슷하다. 한은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한은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로 제시했고 2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제 방식으로 운영하면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 이내로 제시하고 증가율이 높은 금융회사는 따로 불러 증가 이유를 점검했다. 이 경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연장, 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