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이란, 우리·기업은행에 직접 소송 불사 엄포

이란 정부가 한국에 묶여 있는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임 이후인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최대 압력(maximum pressure)’ 정책을 쓰면서, 이란의 경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전까지 한국과 이란 양국은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통해 교역해왔다. 달러 결제는 미국의 금수조치로 막혀버렸지만, 원화결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양해한 덕분이었으나,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원화계좌의 운용마저도 중단됐다.

현재 한국에 묶인 이란 돈은 65억~90억 달러(약 7조8000억~1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이란중앙은행이 유럽에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의 은행들이 이란이 원화계좌의 돈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소송의 전초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