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폐합, 해외사업계정은 정부계정으로 완전 분리해야"

지난 20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던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법안이 21대 국회로 넘어와 지난 6월 다시 입법 발의돼 두 기관 통폐합의 움직임이 재점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광해관리공단 노조가 반발하며 관련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전남 화순군과 업계에 따르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폐광지역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핵심인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폐광지역 협의회는 문을 닫은 탄광이 있는 강원도 태백·삼척·영월·정선,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7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들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광해관리공단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을 환기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협의회는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합 반대의견 전달, 폐광지역 사회단체·기관과 연대 활동,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주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통폐합 이후 두 기관의 동반부실 방지를 위해 법안에 규정된 '해외자산계정과 고유계정의 분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폐광지역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며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6월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해외계정과 국내계정을 분리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두 기관의 동반부실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계정의 경우 현재 해외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고, 정부의 출자금 일부상환, 자체수익사업 등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역시 "국내사업 계정과 해외사업 계정이 분리돼 운영되고,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에 출자한 자금 등의 '목적외사용'이 금지되므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때문에 광해관리공단까지 동반부실해 질 것이라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그러나 행정협의회는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의 계정을 분리하더라도 산업부 장관의 승인만으로도 분리된 계정간의 거래가 허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6조 4000억 원"이라며 "장관의 승인만으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관리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의 재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 관계자 역시 "국내계정과 해외계정을 분리한다는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에도 담겨있었던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계정을 분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기관 내 계정이다"며 "두 계정간 입출금이 제한될 뿐 신설되는 기관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해소되거나 부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계정 분리가 동반부실의 충분한 방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일본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지원기구(JOGMEC)'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기업의 해외부실자산의 경우 정부계정으로 분리해 국채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기업의 부실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시간을 끌어 부실을 키우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유지비용과 금융이자비용만으로 매년 수천 억원씩 나가고 있다"며 "통폐합 논의로 수년째 시간을 지체하는 대신 진작에 정부가 국채로 해결했더라면 이 비용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부실을 현 정부가 선뜻 보전해 주겠는가"라고 말해 국채발행이나 정부계정을 통한 해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문제는 취지도 다르고 설립목적도 다른 두 기관을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차원이 아닌 단순히 유동성 해결을 위해 통합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