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유럽 관계자 "빅테크 기업, 코로나 위기의 승자로 더 많은 세금 납부해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 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진정한 승리자'인 만큼 유럽에서 ‘공정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유럽의 한 고위 관리가 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의 발언은 애플,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테크 기업의 과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파올로 겐틸로니 유럽경제위원회 위원은 이날 유럽 하원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CNBC에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중대한 문제"라며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19 위기의 승자인 거대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그에 걸맞는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세제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3%의 디지털 세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불공평하다며 반발했다.

당시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9.5%의 실효세율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해 전통적 사업체들은 23.2%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많은 소비자들이 재택근무, 쇼핑, 그리고 통신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회사에 의존하면서 빅 테크는 더 큰 힘을 얻었다.

겐틸로니는 "디지털 플랫폼의 거인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승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 현상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EU는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21년 새로운 디지털 세를 제안할 방침이다. 겐틸로니는 "글로벌 수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럽위원회가 내년에 우리만의 제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6월에 타협을 위한 회담을 포기, 올해 실현 가능한 진전을 이룰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겐틸로니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도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겐틸로니는 “미국의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글로벌 해법의 필요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