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비 2만 원 제정신인가…통신사에 1조 준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통신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에서도 "국민들의 댓글을 보면 혈세를 거둬 통신비 2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한다"며 "최근 이동통신사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줄어들었다.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통신량이 늘어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통신비 정액제 때문에 (사실상)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효과 없이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바로잡아야할 것 같다"며 "그렇게 쓸 돈이면 저희가 주장한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 백신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3000만 명분 백신이 준비돼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시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며 "그 규모도 555조 원에 이를 정도로 4차 추경 결과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이는 내년 세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지출규모 증가, 수지 적자,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수준 최고, 국가 부채 재정 지출액 5관왕을 달성한 것"이라며 "약 8조 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하며 전액 국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 계획 발표했다. 정부 최소한의 성의와 책임의식이 있다면 금년 예산 550조 원의 일부를 구조조정해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재원 마련해야 한다. 정말 몰염치한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 개개인들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 원"이라며 "당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졸속 심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