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상황 등 악재에도 격리 면제 조건의 특별입국이 차츰 자리를 잡아갈 것 -
지난 2020년 12월 18일(금)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KOTRA 등과 협업해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개요
2020년 12월 4일 양국 정부가 합의∙발표한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 및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 후 베트남의 재입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도착 직후 검사를 시행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지방성∙시와 사전 합의된 정상 일정을 수행 가능하다. 단 체류기간 중 2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출국 1일 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해당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긴급출장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가 같이 운용되게 된다. 즉 14일 이상의 출장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의 베트남 특별입국제도 절차
1) 지방성∙시 인민위원회 승인
2)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비자발급 요청
3) 숙소 예약
4) 항공편 확보
5) 출국 전 방역
6) 입국 및 체류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관련 참고사항
해당 특별입국제도는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아직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제도의 이용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찌민 등지에서 코로나 지역감염이 발생한 후 베트남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에서 특별입국 승인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시의 승인 및 비정기선 항공편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 번의 코로나 검사(사전 검사, 입국 후 검사, 출국 전 검사, 이틀 간격 검사 등)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해당 제도의 이용을 선뜻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성·시가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모든 동선 이동 시 보건국 직원이 대동해야 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성별 여력을 감안하면 입국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별입국 절차 관련 문의처 및 관련 문서
-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 http://overseas.mofa.go.kr/vn-ko/index.do)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
- 베트남 내 격리 호텔 목록(첨부)
- 베트남 하노이시 단기출장자 방역지침(9.23., 첨부)
- 베트남 호찌민시 단기출장자 방역지침(9.25., 첨부)
- 베트남 보건부 단기출장자 방역지침(8.31., 첨부)
- 베트남 공안부 입국 허가(비자발급 승인) 지침(10.2., 첨부)
- 기타 참고자료(첨부)
시사점
코로나 사태 이후 한-베트남 간 인력 이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확대에도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었으나 양국 간 특별입국제도의 도입으로 격리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게 돼 투자 결정이나 사업체 점검을 위한 베트남 방문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양국의 방역상황, 또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이벤트, 각 지방성의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의 원활한 활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입국사례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제도가 정착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지방성 등과 활발한 의견교류 및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특별입국절차 관련 양국 합의내용 및 설명회 개최 자료, 기타 관련 언론보도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