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영향"

공교육 재정의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에 따르면,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높아졌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를 수업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는 5만6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801달러보다 1만 달러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었다.

한경연은 높은 인건비 등에 따른 교육재정 증가에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 2017년 71.2%, 2019년 74.8%로 높아졌다.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9년 32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테스트 평균 점수와 순위가 사교육의 영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은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떨어졌다.

수학은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2016년 78.2%였으나 2019년 65.5%로 12.7% 포인트나 하락했다.

사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도 높아졌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23.9% 포인트,. 영어는 18.6% 포인트 상승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