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타결, 미국 입장에서 나쁜 결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국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방위할 여력이 없다”

보수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포린폴리시에 올린 기고문에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한국이 종전 대비 13.9% 분담금을 늘리는 것으로 타결됐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 증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타결이 어려웠던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은 기뻐할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병력 주둔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분담비가 조정됐을뿐 더 이상 얻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좀더 포괄적인 비용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나쁜 협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타결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미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21회계연도에 2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재정적자 3조1300억달러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큰 규모다.

그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중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듯한 주장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 타결로 양국의 동맹관계가 회복될 것을 반기는 반응도 없지 않다“면서도 “국제 정세가 항상 변하는 상황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유엔 체제가 분열된 것이 비근한 예”라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이므로 자국의 국방은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