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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당국이 금융기관과 결제업체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코인에 대한 새로운 단속을 예고했다. 새로운 규정 중 많은 부분이 암호화폐를 겨냥한 이전의 제한과 일부 금융 및 결제회사가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했던 가까운 허점들에 따라 확대된다.
■ 새로운 대책에 담긴 것은?
중국 국가 인터넷금융협회, 은행협회, 결제협회(PBOC)의 3개 금융산업협회는 22일 공동섬명을 통해 은행과 온라인 결제회사 등 회원사들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인민은행(PBOC)이 이를 게시했다.
또 기관들은 암호화폐 저축, 신탁 또는 공약 서비스 제공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 발행이 금지됐다. 암호화폐 관련 정보서비스, 보험, 파생상품 거래도 금지된다. 기업들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입찰로 인정하지 않고 은행 시스템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013년 정부는 비트코인을 가상 상품으로 정의하고 개인들이 그것의 온라인 무역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해 말 PBOC를 포함한 금융 감독 당국은 은행과 결제회사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2017년 9월 중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ICO(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했다. ICO 규정은 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합법적인 입찰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금지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그러한 거래를 하는 대부분 플랫폼은 대거 해외로 진출하거나 폐쇄됐다.
ICO 규정은 또한 금융회사와 결제회사가 계좌개설, 등록, 거래, 청산, 청산 등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PBOC는 2018년 7월까지 시장에서 철수한 88개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과 85개의 ICO 플랫폼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 규제 강화 진짜 이유는?
최근의 글로벌 비트코인 상승 랠리는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되살렸다. 이에 따라 업계에 “투기성 비트코인 거래가 ‘국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경고를 발령했다.
현재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후오비(Huobi), 오케이엑스(OKEx) 등 해외로 이전한 중국 거래소 소유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때 잠잠했던 소셜미디어 거래 차트 룸이 되살아난 가운데 중국의 암호화폐 장외시장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바이낸스와 MXC도 포함된 중국 중심의 거래소는 중국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단 몇 분이면 된다. 그들은 또한 중국 위안화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OTC 시장에서 P2P 거래를 촉진한다. 이러한 거래는 은행이나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
개인투자자들도 빠르고 큰 수익을 약속하는 다양한 투자계획을 설계하는 암호화폐 채굴업자들로부터 ‘컴퓨팅 파워’를 사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가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등장하자 PBOC는 자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게 됐다. 따라서 일각에선 이번 조치는 디지털 위안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 단속의 영향은?
이번 신규 단속으로 개인은 다양한 결제 채널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암호화폐를 위안화로 환전하기가 어려워져 채굴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결제업체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홍콩 비트코인협회는 중국의 거듭된 금지에 대해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국 규제 당국이 상승 사이클에 한 번 이상 발목을 잡는 것은 관례”라고 밝혔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