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계획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도 상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출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는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손보사들은 올해 1분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7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진료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인상률은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도 해당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손보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들고 나왔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손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되면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 4월 신실손보험 도입 등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왔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없이 병원비를 100% 보장해주고 현재 판매되는 상품보다 가입금액도 크다. 반면 표준화 실손보험은 10~20%, 신실손보험은 최대 10~30% 정도 본인이 직접 병원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가 20%, 비급여가 30%로 기존 실손보험들보다 자기 부담이 커졌다.
4세대 실손보험에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됐다. 할인·할증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내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새 실손보험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 명에 이른다.
인상된 보험료가 부담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그전에 자기부담금과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표준화 실손보험과 신실손보험 간의 보험료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병원을 덜 가는 경우 신실손이나 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면 비급여 진료 등 병원 이용이 많은 경우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