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회담은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10개월 만에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양국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져온 무역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단계 무역협정 이행 문제
미국의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그 가운데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월 체결한 이른바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이행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휘로 이뤄진 양국간 1단계 무역협정에 규정된 합의사항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단계 무역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에서 여실히 감지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내부 검토 끝에 나온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철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통상 정책에 관해서는 바이든 정권도 트럼프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타이 대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통상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를 비롯한 보복 무역 조치의 근거로 활용했던 조항이다.
이는 1단계 무역협정의 이행 문제가 미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경우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통상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해온 고율 관세 정책의 조정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약속 이행하라” vs 중국 “고율 관세 철회하라”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의 골자는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지난 2017년과 비교해 2000억달러(약 236조원)를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는 합의 내용이다.
배런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의 경우 이 목표에서 40%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의 경우에는 30%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미국이 연간 2500억달러(약 294조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다면서 고율 관세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은 물론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총 3700억달러(약 43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2단계 무역합의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JP모건의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자스 애널리스트는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회담 결과에 따라 고율 관세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분수령을 맞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고율 관세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코스-부자스는 이같은 전망을 내놓는 근거로 중국과 통상 마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을뿐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대선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은데다 관세 문제가 현재 미국 경제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인플레이션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美 재계 “통상마찰 해소해달라” 건의
실제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 C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고율 관세 문제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간 통상 마찰이 미국의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트럼프에서 유지한 대중 고율 관세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중기업협의회(USCBC), 미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 10여곳도 12일 백악관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10월 3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고율 관세 유지 문제를 비롯해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