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푸틴의 '전자 징병제' 논란…징집회피자 출국 차단될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남성들이 들썩이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처리돼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넘어온 징병법 개정안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면서 개정 징병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개정 징병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러시아 남성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예비군 30만명을 대상으로 내려진 부분 동원령에 이은 2차 강제 징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1차 징집 때와는 다르게 징집을 회피하는 것 역시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차 동원령 이후 징집 대상자를 포함해 러시아 국민 수십만명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질 지에 관심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징병법의 핵심은 ‘전자적인’ 방식으로도 징집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이는 징병 대상자들이 징집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종전에는 징집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징집 대상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징집을 피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약을 통해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징병이 면제되는 대학 재학 이상이 아니라면 18세∼27세 남성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고 통상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징병이 이뤄진다. 물론 러시아군 예비역들도 2차 동원령이 내려지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번에 전자 징병 통지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봄철에 예정된 징병을 앞두고 징병 회피자를 최대한 없애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크렘린궁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많지 않아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9월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당시 발생했던 혼란을 줄이고 징집 제도를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럽 및 중동향 국제방송인 자유유럽방송(RFE/RL)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징집 대상자들이 징집을 회피하는 일이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출국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징병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가 어려워진 것은 개정 징병법을 통해 전자 통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징집 대상자들이 징집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하는 것을 러시아 정부가 차단하고 나선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개정 징병법 규정에 따르면 전자 통지를 받고서도 징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증도 정지되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들어오는 러시아 국민을 더 이상 반기지 않는 나라가 늘어난 것도 또다른 이유다.

자유유럽방송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이 러시아 국민이 출국하기에 용이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그 사이에 이들 국가에서도 정식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줄이고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 상황”이라면서 “이들뿐 아니라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 러시아와 가까운 유럽 국가들에서도 러시아 국민의 입국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 상황이라 징집 대상자들의 선택지는 전과 다르게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