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부채, 세계 경제 '위협'…"美·伊·英 부도 위기"

선진국의 부채 증대가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선진국은 코로나 재정 지원, 높은 이자율, 기후 변화 비용,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 및 연금 지출, 분열된 정치 등으로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G7 선진국의 정부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GDP 대비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자 높은 이자율로 이자 비용 증가와 성장 둔화로 인한 부채 부담 증가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키우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인 307조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수치로 늘어난 부채의 80%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부채한도가 가장 심각한 국가를 국가 부도 위기에 노출된 미국, 이탈리아와 영국으로 지목했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부채는 GDP의 100%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다.

영국의 경우 리즈 전 총리가 집권한 2022년 초, 영국은 코로나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영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영란은행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종료했다. 2022년 6월, 영국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 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증세 방안을 포함시켰다.

증세 방안은 시장 우려를 불러일으켜 영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했다. 리즈 당시 총리는 시장 우려를 수습하지 못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금리 인상과 중앙은행 지원 감소 등 취약한 환경에 정책 실수가 맞물리면 경제 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공공 재정 위기인 가운데 높은 자금 수요와 중앙은행 지원 감소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 현상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영국 재무부는 주요 개혁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다.

정치적 불안도 정부 부채 관리에 치명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예산 논쟁으로 신뢰도가 손상되고 최고 국가 등급도 잃었다.

여야 갈등으로 미국은 11월 17일 임시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폐쇄로 갈 수 있다. 시장이 정치적 위기로 인해 큰 혼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탈리아도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탈리아의 2조 4000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 더미는 국가 부도 우려를 낳고 있다. IMF는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 규모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한다.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를 A3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는 정크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이탈리아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가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탈리아 국가 부채는 GDP의 150%를 초과한다. 무디스가 11월에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 평가를 실시하는데 등급 하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이자율과 함께 급증하는 이자 지급도 정부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미국의 순이자 지급액이 2033년까지 GDP의 2.5%에서 3.6%, 2053년에는 6.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2020~2021년 3.1%에서 2027~2028년에는 7.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연구소는 선진국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정부는 재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세금을 인상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부채가 높으면, 정부가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 불안정성을 촉발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차입 비용 급증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자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실질 수익률을 떨어뜨렸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중앙은행 지원 감소 등 취약한 환경은 정책 실수로 인한 시장 패닉을 촉발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채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지출 수요를 고려할 때 전망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부채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효율 지출, 개혁, 성장 계획이 핵심이다.

경제학자들은 불쾌한 일이지만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하며 일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정치 분열을 해소해야 한다. 개혁이 충분히 시행되지 않으면, 상황은 향후 충격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