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도는 워싱턴]반도체 지분확보·관세율 15%, 韓美 정상회담서 판가름날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와 반도체관세율이라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인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분 인수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유럽연합(EU)산 반도체의 품목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면서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분인수 의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투자를 늘린 TSMC·마이크론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다. 결국 미국에 공장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투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건설중이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시설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번 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만큼 미국에 대한 추가투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상 협상 타결 사실과 함께 "(자세한 대미 투자)금액은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속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해온 반도체분야에 대한 품목관세율에 대해서는 EU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최혜국 지위를 약속받았다”며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그 나라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혜국 대우란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한국도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최대 15%의 관세율을 부과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인텔 지분 획득을 설명하면서 “나는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인텔은 미국기업이었지만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자사 지분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미 받은 보조금도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