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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인 300명을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로 구금을 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현지 내에서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 이민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비롯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며,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다시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 엄격해진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이번 사태와 같은 '편법'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에는 외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을 위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숙련된 노동자 수백명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기업이 공장을 짓고 생산을 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ᄃᆞ.
이에 따라 상무부는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비자) 발급, 또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할당량)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레빗 대변인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미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 행정부도 이번 HL-GA 공자에서 대거 적발된 출장용 B-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존 비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력 양성이 최종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을 훈련시켜 직접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비자 획득에 즉각적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