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익 일부 투입해 농가 긴급 지원 검토”

지난 1일(현지시각)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달 말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두 구매 확대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아르헨티나에 넘긴 시장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실질 관세율 55%를 매기고 있다. 반면 브라질산은 12%, 아르헨티나산은 0~10%로 훨씬 낮다. 이로 인해 2018년 관세 부과 직후부터 미국산 점유율은 35% 선으로 떨어졌다. 농산물 무역 전문가는 “이미 중국 바이어가 남미 대두로 눈을 돌린 상태여서 미국 제품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 농가 ‘삼중고’에 신음
첫째, 지난해 이민 규제 강화로 계절 노동자 확보가 어려워져 인건비가 15%가량 올랐다.
둘째, 주요 수출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이 지연됐다.
셋째, 농기계와 비료 등 수입 장비 가격이 최대 20% 상승했다.
콜로라도농업대학 존 스미스 교수는 “세 가지 고비용이 겹쳐 농가가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수익 활용 지원책 유력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첫해 320억 달러(약 44조8300억 원) 규모 농업 지원책을 시행했다. 이번에도 관세 수익 일부를 미국농산물신용공사(CCC) 매입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지원 규모와 비슷한 300억~350억 달러(약 42조~49조 원)가 책정될 것”이라며 “농가 손실이 장기화하면 추가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부당 제재 중단” 반발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왕윈(王雲)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부당 제재를 중단하고 협상 채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규모 합의보다는 차기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물꼬를 트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