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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둘러싼 미국의 비판에 대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정면 반박했다. 미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승인될 것이며,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새 통제 규정은 희토류 원광뿐 아니라 정제 기술과 지적재산권(IP)까지 포함하며 중국산 희토류 함유율이 0.1%를 넘는 제품이나 중국의 채굴·정제·재활용 기술이 쓰인 제품은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허가가 거부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품목이 3000개가 넘는 반면 중국은 1000개 미만”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양국 간 무역 협상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처럼 이용해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핵심 소프트웨어 전면 수출 제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직후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하며 약 2조 달러(약 278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CNBC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미·중 간 자원과 기술 패권 경쟁이 다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