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략비축 루미스법 끝내 폐기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 대량 매각"

암호화폐 전략비축 루미스법 끝내 폐기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 대량 매각"

암호화폐 전략비축 을 명시한 루미스법이 끝내 폐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의 대량 매각에 나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금지한 전략비트코인 매각을 미국 법무부가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회와 백악관의 반발 속에 법무부의 자산처분 절차가 논란이다. 트럼프 행정명령 어긴 美법무부가 비트코인 57개 무단 매각한 정황은 이미 확인됐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금으로 이관돼야 할 자산을 매각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 행정 명령은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말고 정부가 보유하라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연말 사모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들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BTC) 57개를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을 통해 매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해 3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 14233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명령은 범죄 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정부가 획득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말고 미국 전략비트코인보유금에 이전하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 법무부의 비트코인 청산은 개발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로너건 힐(William Lonergan Hill)이 유죄를 인정하며 약 630만 달러(약 91억 2,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몰수한 건과 관련된다.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이 입수한 ‘자산청산합의서’에 따르면, 검찰은 미국 마셜국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현재 잔고가 ‘0’으로 표시된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보내졌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미 매각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뉴욕 남부지검은 2025년에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당국의 방침에 반해 사모라이 월렛 개발자와 이더리움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법무차관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믹싱, 오프라인 지갑 서비스는 이용자 행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부 메모를 보냈지만, 남부지검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다.검찰은 사모라이 월렛이 ‘비(非)커스터디얼’ 방식, 즉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돈 전달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내부 판단도 무시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독립 왕국(Sovereign District)’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은 이를 매각하고 있다”며 안보 관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루미스 의원은 “전 세계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만 낭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을 ‘전략비트코인보유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고’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하고, 전자는 ‘팔지 말고 국가 목적에 따라 보유하라’고 못 박고 있다. 특히 강제 처분이 가능한 조건도 범죄 피해자 복구, 공조 수사, 법적 요건 충족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법무부는 관련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전달에 해당한다며 미국 연방법 18 U.S.코드 §982(a)(1)을 적용했다. 문제는 해당 조항 자체에도 자산 매각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로드리게스는 2025년 징역 5년형을, 힐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몰수된 비트코인 57개는 이들의 범죄 수익으로 간주돼 국고로 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 “그 사건에 대해 들었고, 검토하겠다”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 대통령직속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책임자인 패트릭 윗(Patrick Witt)은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비트코인 청산 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는 SNS를 통해 “ 대통령은 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우리 사건도 그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암호화폐 기반 다크웹 마켓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와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면, 자산 처분 시 정책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검토와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새해를 맞은 비트코인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9만달러 선에서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발(發) 정책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지표의 호조가 맞물리며 투자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선 탓이다.비트코인은 지난주 새해 랠리를 시도하며 반등에 나섰으나 심리적 저항선인 9만5000달러 돌파에 실패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12만 6000달러) 이후 이어진 조정 장세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리더십 교체, 가상자산 규제 법안 등 굵직한 이슈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 제이크 오스트로브스키 윈터뮤트 장외거래(OTC)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강력한 연초 랠리 이후 전형적인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했다”며 대법원 판결 지연이 시장의 정체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예상보다 견고한 미국 경제 지표도 악재로 작용했다. 경제가 탄탄하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쉐어스 리서치 총괄은 “거시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졌다”며 “이것이 단기적으로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지수 제공업체 MSCI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우려를 덜어낸 호재로 평가받는다.
비트코인(BTC) 인프라 기업 JAN3의 최고경영자(CEO)인 샘슨 모우(Samson Mow)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2026년 비트코인 시장 대규모 재진입을 예고하며 파격적인 가격 전망을 내놓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머스크의 공격적인 투자와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대담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모우는 단순한 시장 진입 예측을 넘어 구체적인 가격 목표치까지 제시했는데, 그가 전망한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133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최근 시장 데이터인 9만 590달러 수준에서 약 1,360% 상승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로, 업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이 실현될 경우 펀드와 채굴자,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머스크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모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주가가 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그는 최소 한 개 이상의 국가가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기업의 수요 증가와 국가 차원의 실험이 결합되어 비트코인 채택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강세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