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율' 논란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이서영 경기도의회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1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들과 정담회를 열고 고도제한 단지의 공공기여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의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단지들은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해 허용된 최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없는 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출발 조건이 다른 단지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고도제한으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차등 적용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조례 개정 건의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들은 “분당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안보를 위한 희생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도제한 단지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