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방부에 “미군 반환공여지, 이제는 주민의 미래자산”

파주시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둘러싼 장기 지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에 정부 차원의 전향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접경지역이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감내해온 ‘개발 정지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신속한 활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반환공여지를 보유한 경기북부 지방정부 수장들이 참석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며 지역 주민에게 기나긴 희생을 요구해 온 땅”이라며 “이제는 수십 년간 개발을 가로막아온 이 공간을 주민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캠프 에드워즈·스탠턴·자이언트 등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반환공여지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가 인허가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군 협의의 신속한 처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접경지역 산업 기반과 자족기능 확보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특히 캠프 게리오웬 부지와 관련해 “정책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62%가 공원·녹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토지 매입비의 최대 95%를 지원하는 방안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재정지원 구조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의 과감한 북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최대 5km 수준의 통제선 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반환공여지 개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파주시의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 이후 “미군 반환공여지는 접경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은 향후 산업입지 확대, 공공인프라 확충, 규제전환 정책과 맞물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과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