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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해상 통제 조치를 설명하며 ‘봉쇄’라는 표현을 사용해 군사적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 용어가 국제법상 전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해상 활동을 통제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봉쇄(blockad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용어는 단순 제재를 넘어 전쟁 상태를 의미할 수 있어 외교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봉쇄’가 특정 물자만 차단하는 금수조치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과 달리 모든 선박의 출입을 막는 교전 행위라고 설명한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봉쇄를 ‘적국뿐 아니라 중립국 선박과 항공기까지 포함해 특정 항만과 해역의 출입을 차단하는 군사 작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설명할 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강경 조치의 신호로 해석됐다.
역사적으로 주요 국가들은 ‘봉쇄’라는 표현 사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소련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를 ‘봉쇄’가 아닌 ‘검역’으로 표현했다.
중국 역시 대만을 압박할 때 ‘봉쇄’ 대신 ‘검역’이나 제한적 통제 개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선박을 차단하면서 북해를 군사 구역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현이 단순한 용어 선택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