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누수] 나이롱환자 방지 '8주룰' 장기표류 끝 내달 시행… 손보사 적자 멈출까

자동차보험이 올해 상반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자 정부가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상환자의 도덕적해이 대응방안인 ‘8주룰’(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 별도 심사 제도)이 그동안 표류하다 다음달 10일시행 예정으로 막판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의계 반발과 심사 탈락 환자의 추가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될 우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2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일을 9월 10일로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약 189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2억 원 흑자에서 손익이 2190억 원 넘게 악화됐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는 흑자를 냈지만 하반기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연간 708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5%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올랐다. 보험료 인상에도 정비요금과 임금 상승,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를 상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 원으로 5.1%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4%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약 90%는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지만 8주를 초과한 환자의 87.8%는 한방 진료를 이용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갈등은 남아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획일적인 기준이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심사에서 탈락한 환자의 추가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에는 장마와 태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만큼 8주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다만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손해율이 당장 개선되기 보다 충분히 안착한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