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늪에 빠진 금융당국... 지배구조개편안·홍콩 ELS 표류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증시 변동성 대응에 매달리면서 주요 금융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달 예고했던 금융권 지배구조개편안은 발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금융위원회 제재안의 최종 결론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둘러싼 시장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위축된 금융당국의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제재 절차도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7월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7월 말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간담회도 잠정 취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근 국내증시 급락과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과 후속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개편안 등 다른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최종결론만 남겨둔 은행권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도 다시 미뤄졌다.

금융권은 당초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과징금 규모에 대해 검토가 이어지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8월에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홍콩 ELS 제재안의 최종결론은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단일종목이 레버리지 ETF' 사태 등 민감한 현안에 시달리면서 동력이 약해진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5월 말 출시 승인을 받은 단일종목이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최근 국내 증시 폭락이 지난 2015년 중국 증시 붕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결국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서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할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향한 비판은 야권 내 진보 성향 정당에서도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이다"면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