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에 전세 품귀 직격탄”… 서울시청 발칵 뒤집은 성난 민심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등이 울렸다.

세금 압박이 결국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자리를 지킨 가운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주도의 일방적 설명회를 탈피해, 청년 무주택자, 고령층 장기 보유자, 공인중개사, 민간임대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생생한 고통을 털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강화된 실거주 요건과 보유세 개편이 초래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이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령층을 겨냥해 세제 압박을 높이고 실거주를 강제하면서, 임대인들이 집을 비워 직접 들어가거나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중개업자들은 입을 모아 "단지별로 수십 개씩 돌던 전월세 물량이 순식간에 한두 개 수준으로 증발했다"고 토로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김민정 씨는 토론회에서 "발품을 팔아도 전셋집을 찾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핀셋 규정이 결국 시장의 최약체인 청년과 서민층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참석자는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나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시각은 서울의 특수한 임차 가구 비중을 간과한 오판"이라며 "이들이 지탱해 온 민간 임대시장의 순기능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의 칼날이 오랫동안 한 집에 살아온 장기 보유자와 은퇴 고령층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참석자들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보유세 폭탄을 안기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끊긴 고령층이 세금을 내기 위해 평생을 보낸 보금자리를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토론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조세 안정선이 무너지고, 1주택자마저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형국"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약 110분간 토론의 전 과정을 경청하며 꼼꼼히 메모를 이어간 오세훈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향해 강도 높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세금과 금융을 옥죄어 수요만 누르려는 적대적 정책은 결국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상승이라는 피해로 직결된다"며 "정부의 일부 시각처럼 정비사업이 이주 과정의 일시적 부작용을 낳는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결단력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세금 때문에 살던 곳에서 밀려나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겠다"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돕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의 숨통을 트는 규제 혁신에는 속도를 내어 근본적인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날것 그대로의 민심과 현장의 제안들을 세밀하게 분류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세제 보완과 더불어 민간 임대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주거 대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