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쇠고기 관세 낮춘다…美 축산업계 “가격효과 미미”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솟은 쇠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90일간 다진 쇠고기 30만t을 추가로 낮은 관세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원자재 거래자들은 추가 수입 물량이 미국 전체 쇠고기 소비에 비해 적어 가격을 크게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축산업계도 사육두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쇠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행정명령에 서명해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다진 쇠고기 물량을 30만t 늘릴 예정이다. 이 조치는 90일간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계획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가 현재 시장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나라가 쇠고기를 공급하는지, 누가 수출가격을 낮추기로 약속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는 미국인들을 위한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위대한 미국의 소 사육두수가 다시 늘어날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만t은 미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경제학자와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쇠고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90일간 추가되는 30만t이 미국의 전체 쇠고기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일부 국가들은 기존 저율관세 수입할당량조차 아직 모두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 원자재 거래업자 댄 노르치니는 추가 물량에 대해 “물통에 한 방울에 불과하다”며 “미국 내 소 공급이 크게 줄어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소 공급 부족이 해소되려면 시간과 시장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쇠고기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운 상태다. 수년에 걸친 가뭄으로 방목지가 훼손되고 사료비까지 오르면서 목장주들이 사육 규모를 줄인 결과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7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급 사정은 지난해 미국이 가축에 피해를 주는 육식성 해충의 북상 우려로 멕시코산 소 수입을 중단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소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 육가공업체들도 가공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美 축산업계 “소 사육두수 회복 방해”

미국 축산업계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오히려 자국 목장주들의 사육두수 회복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 목장주와 비육업자를 대표하는 최대 로비단체인 전미축산협회(NCBA)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농민과 목장주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 소 사육두수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콜린 우달 NCBA 최고경영자(CEO)는 “식료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는 시장가격 이하의 쇠고기를 시장에 대량 공급하는 방식은 미국 소 사육두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국축산인협회(USCA)의 저스틴 터퍼 회장도 이번 조치가 미국 축산시장을 약화시키고 식품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발표 이후 2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소 선물 가격은 8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간선거 앞두고 식료품 물가 부담

트럼프 행정부가 쇠고기 가격 안정에 나선 배경에는 높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다.

지속되는 고물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의회 다수당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쇠고기를 시장가격보다 25% 낮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미국 축산농가가 사육두수를 늘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가 인용한 경제학자와 거래자들은 미국 쇠고기 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이 장기간에 걸쳐 줄어든 소 공급인 만큼 90일간 30만t의 추가 수입만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