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경제학자 로고프 "美 부채위기 온다"… 적자 7%에 금융억압 경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평화 시기임에도 7%에 육박하면서 고소득층 증세와 금융 억압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야후파이낸스는 30일(현지시각)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CNBC 인터뷰에서 부채 위기의 최종 부담은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 급등과 세제 개편 압력은 한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키우고 수출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잭슨홀에서 진행한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직설적 경고를 내놓았다. 로고프 교수는 전시가 아닌 평화 시기임에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6%에서 7%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수습할 정치적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위기나 금융 억압, 인플레이션, 혹은 그보다 더 극적인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위기가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채 위기가 항상 그렇게 발생해 왔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외부 충격이 아닌 예산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내부의 정치적 실패라고 단언했다.


로고프 교수는 재정 정상화의 청구서가 고스란히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걱정할 것이 없으나 고소득층은 세금 고지서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세율 체계와 미조정된 은퇴 연령이 향후 가장 유력한 재정 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채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도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채권시장은 이미 재정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7%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2%를 넘어섰다. 3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실질 금리도 3%에 근접했다.

인플레이션과 금융 억압이 본격화되면 고정 금리를 지급하는 30년물 국채 등 전통 채권 자산의 실질 가치는 급격히 잠식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재정위기 경고와 국채 금리 급등은 한국 거시경제 및 금융 가치사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금리 동조화 흐름 속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된 국내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과 환율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미국 정부의 세법 개정과 지출 조정이 조기에 구체화되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완화될 경우 글로벌 채권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외화채권 발행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긍정적 경로가 열릴 수 있다.

반면 미 정치권의 대립으로 재정적자가 방치되고 5.2%를 웃도는 30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국내 시중금리 상승과 기업 조달 비용 급증으로 투자 위축이 심화할 위험이 상존한다. 미 의회의 세제 개편 논의와 10년물 국채 금리 4.7% 지지선 유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직면할 최대 위협은 예산 균형을 맞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내부의 문제"라며 "부채 조정의 결과는 결국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