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한일 정상회담, 정신대 소녀상 끝내 철거하라는데...박대통령 4강외교 평가 sbs cnbc 방송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4강과 정상회담을 했다.

세계 4국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3일 한·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일 한·중 정상회담, 6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7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한·러 정상회담은 2시간20분, 한·중 정상회담은 46분, 한·미 정상회담은 50분, 한·일 정상회담은 33분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이와 관련, SBS CNBC에 출연애 특강을 했다.

다음은 특강 요약

동영상 바로가기 김 박사와 세계경제 SBS CNBC

1.박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항저우에 이어 라오스의 비엔티안으로 이동했다. 오늘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어떤 의미?
박대통령 오늘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아-태 메가 FTA 'RCEP' 타결 정상간 막판 조율
아세안 미래 경제적 가치 세계 1위...OECD


박근혜 대통령 라오스 주요 일정

한-ASEAN 정상회의
ASEAN+3 한·중·일 3국 정상회의
EAS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의 역사

-1961년 동남아연합(ASA) 창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발족
-1992년 역내 FTA 체결
-2015년 경제공동체(AEC) 발족

아세안(ASEAN) 10개국은?

창설멤버 :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후발 5국: 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아세안 10개국 경제 개황

-GDP 2조6000억 달러 (세계 7위 2014년 기준)
-인구 6억3000만명 (세계 3위)
-평균 연령 29세


아세안의 잠재력 평가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아세안에서 나올 것”

<일본경제연구소>
“일본 기업의 76%가 동남아를 최우선 투자처로 삼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란?

-2015년 12월 31일 출범
-동남아판 유럽연합 지향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 5대 부문 자유이동
-인구 6억 명
-2018년 역내 모든 관세 철폐
-2030년 GDP 5조 달러 세계 4위 목표

AEC의 4대 목표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건설
△경쟁력을 갖춘 경제 지역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 경제로의 통합



박 대통령 아세안 현지 인터뷰

“한-아세안 FTA 더 확대하자”
“RCEP 서둘러야”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라오스 비엔티안 타임스 9월6일



2. 이번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최대 이슈는 메가 FTA로 불리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ECP의 타결 여부다.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와 경쟁관계인데...이 두 FTA를 비교해본다면..

TPP와 RECP, 아세안국가 기반으로 출발
TPP 일본주도 RECP 중국 주도
한국, 중국 눈치 보다가 TPP 창설멤버 기회 놓쳐



RECP란?

-아·태지역 16개국
-한·중·일 3국+ 아세안 10국+ 호주·인도·뉴질랜드
-미국 주도 TPP에 대응



TPP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미국·일본 주도 12개국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
-뉴질랜드·호주
-페루·칠레·멕시코·캐나다



3. 박 대통령은 오늘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는다. 한-라오스 두 나라 현안은?

박 대통령 라오스 방문에 80여 기업 경제사절단 동행
한국 정상 라오스 방문, 2014년 노무현 대통령 이어 두 번째
라오스 “메콩강의 진주‘ 시간이 멈춰버린 불교국가

한국- 라오스 관계

-1973년 통상대표관계 수립
-1974년 외교관계 수립
-1975년 단교
-1995년 재개
-1996년 투자 보장 협정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방문
-2010년 한-라오스 항공 협정



한국 라오스 경제협력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개설
-친환경 에너지 타운 모델
-에코관광 투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한국 라오스 지원

-14개 해외공적원조(ODA) 7000만 달러
-비엔티안 메콩강변 종합관리
-이민국 출입국 역량강화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



라오스 코리아 에이드 출범

-보건·음식·문화 복합 서비스
-신개념 개발협력


4. 이번 라오스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뿐 아니라 동아시아정상회의도 열린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현안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발족한 아세안+3 모태 -2006년 말레이시아 첫회의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추가, 총18개국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목표



5.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드 배치와 북한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과 관련하여 한·미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 이번 순방 중 중국 러시아와도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늘은 일본과도 만나는데 박 대통령 4강 외교 평가는?

박 대통령 오바마,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한반도 사드배치 첫 공식 언급
오바마, 미국의 한국 방어의지 강력 확인
오바마 난민회의 한국 기여 촉구
박 대통령, '균형외교' 보다는 '한미동맹 중심' 기조 천명
사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한·중 갈등 있어도 사드 배치



한-미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오바마>

“한미동맹은 아시아 평화의 축”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
“미국의 한국방어 의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의 빈틈을 메울 것”
“난민 정상회의 한국의 기여 논의”



한-미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박대통령>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에 감사”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한 강력한 억지력”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
“북한 인권법 공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우주 등 뉴 프런티어 분야 협력”
“난민 PKO 개발협력 등에서 한국 역할 확대”


한-미 정상회담 평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정상 차원 사드배치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 확인”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 공동노력”



박 대통령 4강 외교

러시아=동방경제 협력 북핵 불용
중국= 사드 화해
미국= 사드 북한 핵 원칙 재확인
일본= 북한 억제 공조



박 대통령 대 중국 4대 메시지

중국이 섭섭해도 어쩔 수 없다.
사드배치를 번복할 수는 없다.
대화를 통해 이견축소
다른 방면에서 협력확대
북한 핵억제 중국 역할 강조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