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지시, 여야 이명박 정부 수사 이어질지 촉각 곤두

야야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 내낸 사회적 논란을 몰고 왔던 국책사업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4번째 벌일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관련 각당의 입장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고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데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역점 정책이던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등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역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