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L그룹 지주사 DL 하도급법 위한 혐의로 기소

DL그룹의 지주회사인 DL㈜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L은 2015~2018년 동안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DL이 수백 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DL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DL은 재계 순위 19위인 DL 그룹의 지주회사로, 대림산업은 지난해 DL, DL이앤씨, DL케미칼 등 3사로 분할되면서 DL 그룹이 출범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