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정부, 시행 3년 '백서' 발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ㅏ처가 주관하고 있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의의·경과·추진 체계·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승인실적·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부에서는 ICT 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로써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면서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오면서, ‘생활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