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vs 문체부 갈등, 새정부 출범에도 "큰 기대 어렵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저작권 요율 산정 갈등이 1년을 넘기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OTT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특히 음원 저작권료 인상과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악재에 대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와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OTT 전담부서 일원화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OTT 업계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음원 저작권 요율 갈등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TT 서비스는 매출 대비 0.625%의 기존 저작권료에서 지난해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 과정에 대해 웨이브와 티빙, 왓챠를 중심으로 결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음원 저작권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OTT 측의 정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원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을 결정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에 음저협과 음반 관계사 임원 등 권리사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게 OTT음대협 측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문체부 산하 위원회인 음산발위는 음원 플랫폼의 저작권요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OTT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기에 부족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로 흩어진 OTT 전담부서를 하나로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장 악재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현재 문체부 장관인 황희 장관은 OTT음대협과 음저협의 갈등이 막 시작된 지난해 2월 장관으로 임명됐다. 황희 장관은 같은 해 4월 OTT업계와 음저협 간의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이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여전히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서 차기 문체부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행정소송은 변화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새정부에 따른 영향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이라며 “문체부에서도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을 통해 사실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서면으로 OTT 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음산발위에서도 총 5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