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가, 北‧中 안보 위협 대비 목소리 높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군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지원 확대 등 자유주의 동맹 강화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럽을 방문해 러시아 대응을 주도하고 미국이 유럽과 함께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진짜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은 30여개 국가가 러시아에 대비해 공동 안보전선을 구축할 수 있지만 아시아는 G2위상을 가진 중국의 지역 패권 강화에다 핵무장을 완성해가는 북한의 도발이 더 과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브뤼셀과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던 순간에 북한의 독재자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감한 도발을 했다.
김정은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평양에서 동해까지 600마일을 71분간 비행해서 고도 3852마일에 이르렀다. 정상적인 궤적으로 발사됐다면 미사일 탄두는 워싱턴 DC와 미국의 모든 도시에 도달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은 김 위원장의 왕조, 체제, 국가를 파멸시킬 것이 분명해 이번 ICBM 시험은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려는 시도다. 김 위원장의 목표는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를 인정해 한국에서 미군 기지와 군대를 철수하고 무역을 시작하는 동시에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꾸준히 확장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단일 탄두를 탑재한 업그레이드 된 구형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을 수 있다고 믿으며 발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미사일과 핵실험이 계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G1 등극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구축함, 프리깃, 초계함 10척으로 구성된 소함대를 일본 규슈 섬 근처로 보냈다. 이는 서태평양에서 실시된 중국-러시아 해군 최초의 합동 순찰이다.

베이징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수십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새로 투입해 대만의 방어를 시험하고 대만이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메시지를 대만에 보내기 시작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화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건설한 최소 3개의 섬에 대공 미사일 시스템, 전투기, 레이저 및 전파 방해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이 지역 다른 모든 국가를 위협하는 구축물이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중장은 중국의 동아시아 활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무력 증강”이라고 경고한다. 중국 해군은 355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솔로몬 제도에 중국 기지 건설을 허용하는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베이징은 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표는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배, 그곳에서 미국 동맹의 단절, 괌과 하와이로의 미국 세력의 추방이다.

중국의 파트너인 북한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 중 누구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국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보다 중국과의 무역에 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글로벌 패권에 대한 미래의 도전을 아시아에서 마주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