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에 대한 수출·투자 제한 법안 곧 처리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투자 사전 심사 권한 대폭 확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미 의회에서 처리된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는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투자 내역을 정부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국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이를 심사해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이 표류해왔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말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의 수출 허가 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 협의 기구인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정부의 사전 심사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은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