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방향 모색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안철수 의원실은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 운영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국세청 출신 류성현 변호사와 국제조세전문가 정인식 공인회계사가 AI 과세의 국제적 연구 동향과 한국 세제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AI 산업계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윤희식 이사가 기업의 시각에서 예상되는 AI 규제에 대해 발표하고, 생성AI스타트업협회 이세영 회장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육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국세청 세법 전문가도 참석하여 AI 과세의 한국 세법 반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AI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과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규제의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AI교육협회 회장)는 “이날 세미나에서 AI분야 규율을 위한 각종 입법 현황들을 개관하고, 일자리 문제와 결부된 인공지능 세금(AI Tax)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동향을 살펴, 국회와 재계, 정부가 AI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