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재선 여부, 美 연방대법원 손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열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미국인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생각해야 할 중대한 일이 생겼다.

문제의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도 하차해야 할 수도 있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선거 구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이유는 차기 대선을 11개월 남겨둔 현재까지 선거 구도가 트럼프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와서다.

실제로 20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가상 양자대결에서든, 주요 경합주의 지지율 경쟁에서든 트럼프가 바이든을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판단을 미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밝디밝아 보였던 트럼프 캠프에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다.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해진 이유는 지난 2020년 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패하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데 이어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미 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한 전무후무한 사태를 일으킨 일 때문이다.

1‧6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트럼프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관련자들이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일에 대한 처벌만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사안이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이 1‧6 의사당 점거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에 대해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해 출마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콜로라도주 덴버 지방법원에 소송을 지난 9월 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탄탄대로 같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 것은 사실은 이때부터였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럼프가 이 소송의 결과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봉쇄될 수 있어서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시된 문제의 내용은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2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내린 판결에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트럼프가 연루된 것은 내란 선동 혐의에 해당된다”면서 “수정헌법 관련 조항에 따라 트럼프의 콜로라도주 대통령 예비선거 출마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하급심인 콜로라도주 덴버 지방법원이 지난달 내린 판결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혀 트럼프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으나 상급심인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규정한 공직 출마 금지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은 콜로라도주에서만 출마가 봉쇄된 것이지 다른 주에서 출마하는 것은 주 법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쓰는 대개의 나라와 다르게 주별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거 결과에서 과반을 득표해야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에서만 문제가 됐다고 해서 당장 트럼프가 중도 하차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포브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돼 상급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은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욕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버몬트주, 버니지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와이오밍주 등 총 14곳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트럼프의 출마를 금지키로 결정하기에 앞서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등 3개 주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어 앞으로 이어질 이들 나머지 지역의 상급심 판단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대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트럼프 측 입장에서는 연방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의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다음 달 4일까지 판결의 적용을 늦춘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다.

다음 달 4일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일로 트럼프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상고 여부를 지켜본 뒤에 출마를 금지시켜도 늦지는 않다는 얘기다.

현재의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지만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거론돼온 트럼프의 최종적인 운명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손에 달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