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中 공동대응 카드로 미국 관세 면제 추진

일본이 차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중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중국산 희토류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협력 패키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관세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에 초점을 맞춰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고 6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의 최고 무역 협상가인 료세이 아카자와가 지난 5일 미국으로 출발해 중국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일본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미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한 일본 협상가는 "우리는 4차 회담까지 미국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의 주요 기둥은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핵심 자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했다. 그 중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전기 자동차용 고성능 자석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다. 일본은 이러한 희토류의 가공, 재활용 및 사용량 절감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일본의 제안 중 하나는 이러한 기술을 미국에 제공하고 전 세계에서 채굴된 희토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흑연과 갈륨에 대해서도 유사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LNG 수입 확대도 핵심 협력 분야로 고려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과 루이지애나, 텍사스에서의 생산량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이 등장했다. 중국은 미국산 LNG 수입을 사실상 중단할 정도로 크게 줄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해당 수입에 대한 보복 관세 때문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제품을 구매할 계획도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노력을 늦추고 인공지능 및 군사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은 경제안보 우려로 인해 자체 칩 제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칩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및 기타 재료의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선 부문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쇄빙선을 공동으로 건조하려는 잠재적 계획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연간 약 600억 달러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일본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처 조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와 상호 관세를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다가오는 미일 회담에서 이러한 포괄적 협력 패키지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며, 5차 회담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일본의 전략은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에 그치지 않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관세 면제를 얻어내려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제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