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17:30
국고채 금리는 금융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지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944%로 올랐고, 5년·10년물도 각각 3.126%와 3.317%로 연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불투명한 데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금도 빠져나간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10년 선물 매도액은 2조3818억 원어치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다 내년 국고채 발행액이 올해보다 12% 늘어난 232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점도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은행채와 금융권 대출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보름 만에 0.279%P나 올랐다. 이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셈이다. KB국민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경우 매주 0.1%P가량2025.11.16 15:22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핵심은 확장적 재정과 금융정책이다. 직전 총리 때와 달리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강한 경제를 표방했던 아베노믹스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나 상승한 것도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도체나 차세대 원자로, 우주 사이버 분야 등에 투자를 늘리다가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본의 순 부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9%다. 순 부채는 정부의 전체 부채에서 정부 보유 금융자산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2025.11.16 15:16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대출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기업 비중은 17.1%다. 이 중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 비중은 지난 3년 평균 0.4% 정도다. 2014년 이후 5년간 4%의 부실기업 중 2%가 퇴출당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면 국내 투자를 2.8% 늘리고, 국내총생산(GDP)도 0.4%P 늘릴 수 있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계기업 퇴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 동력도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의 생존 기반은 정부와 금융권의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세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며 부실 위험 기업을 도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2025.11.12 17:50
인공지능(AI)이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다.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보다 AI 인프라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다. 인건비가 너무 높은 데다 일단 뽑고 나면 인력 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이슈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기업의 인력관리와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정년을 연장했을 정도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근속연수가 늘면 늘수록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금체계를 바꾸려 해도 법 규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2025.11.12 17:4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0.9%로 0.1%P 올려 잡은 데 이은 조치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6%로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큰 폭의 감소(-9.1%)를 기록한 건설투자도 내년 2.2%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3.2%와 3.1%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관세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전망은 어둡다. 내년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높은 수준인 환율2025.11.11 18:07
경상수지가 지난 9월 134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기준 최대이자 29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 최장기간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도 827억7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기간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액은 998억5000만 달러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액 296억5000만 달러보다 3배 넘는 규모다. 여기에다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 수지까지 합치면 808억9000만 달러 적자 상태다. 한마디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달러 수지가 2012025.11.11 18:03
부동산 규제 수단은 3단계로 나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 조정대상지역,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보다 22% 증가했다. 수원시내 비규제지역인 권선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143건에서 247건으로 73%나 늘었을 정도다.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규제를 받고 있던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거래량이 되레 2% 증가했다. 송파나 강남의 거래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2025.11.10 18:01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증가율은 1960년대 이후 3배나 늘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CO₂ 농도는 423.0ppm이다. 1년 사이 3.5ppm 증가한 것은 1957년 이후 최대 폭이다. 지구가 CO₂와 다른 온실가스 열기에 갇히면서 극단적인 날씨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CO₂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기후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주요국들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보면 2018년 대비 유럽연합(EU) 55%, 영국 66.9%, 미국 56%, 캐나다 41.1%, 호주 53.8%, 일본 54.4% 등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2025.11.10 17:58
정부가 산재(産災)와의 전쟁을 펼치는 와중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산재 사고를 낸 회사의 경영 책임자 처벌은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인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난 사망 사고 직후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월 당진화력발전소 3부두 선박에서 이산화탄소 용기 교체 작업 중 발2025.11.09 16:00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불리던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2023년 마이너스 0.3%에 이어 지난해에도 0.2%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0.2%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유로존의 올 성장률은 1.2%에 그칠 전망이다. 독일 경제가 최근 12분기 중 10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른 탓이다. 독일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미 관세가 2.5%에서 17.5%로 높아진 데다 중국산 밀어내기 수출품 공세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독일의 제1 수출 시장이었으나 이제는 정반대다. 벤츠·BMW·아우디 등2025.11.09 15:5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평가한 한국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27.6%다. 제조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20.7)이나 독일(20.1)보다도 높다. 게다가 제조업 수출 비중은 전체의 83.5%다. 양질의 일자리나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선도하는 곳도 대부분 제조업체다.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5, 6위권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체가 느는 추세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이 합쳐진 결과다. 특히 국내 노동생산성 둔화로 인한 자본수익률 저하는 제조업의 탈(脫)한국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2025.11.05 17:43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2325조8980억 원이다. 올 상반기에만 34조1220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 늘어난 가계부채(13조8300억 원)의 2배를 웃돈다. 한은 자금순환표에 잡힌 가계부채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 부채까지 합친 액수이긴 하다. 아무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올라간 상태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도 씀씀이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보면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계부채 비율은 명목 GDP 대비 80%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