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 특사경, 금융범죄 근절에 효과적인 조직돼야
2019.04.10 08:59
카드사 노조가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통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들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사경 조사 범위 안에 카드 수수료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실현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법에 국한돼 조사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카드사 이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이처럼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금감원의 특사경의 한계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조사범위가 애당초
[현장에서] 치매보험, 약관 오류 암보험 사태 재현하나
2019.04.02 15:33
보험사들의 치매보험 판매 경쟁을 보고 있으면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떠오른다.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경증치매도 보장해준다며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경증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그동안 보험사들이 판매하던 치매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됐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경증으로 분류된다. 2016년 임상치매평가척도(CDR) 기준으로 중증치매 환자는 전체 환자의 2.1%에 불과했다. 치매보험금 지급건수 또한 2017년 기준 752만6000건 중 2860건으로 0.04% 수준에 그쳤다.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 보험사에서 보장범위를 경증치매로 확대한 상
[기자수첩] '사면초가'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에 기대 거는 까닭
2019.03.27 06:00
아시아나 항공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 때문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해결사로 나설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영구채 발행에 비상이 걸렸다.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 회사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법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책으로 추진한 영구채 발행과 금호고속 상장 작업이 중단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그룹 사옥과 CJ 대한통운 주식 매각, 아시아나IDT와 에어부
[기자수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오락가락하는 경제 수장
2019.03.12 14:31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공제 소득공제 정책을 두고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올해로 제도의 효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를 기본으로 신용카드 공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대신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
[기자수첩] 정신질환자에 여전히 차가운 보험사
2019.03.05 16:23
“신경정신과 기록있으면 보험 가입 거절되나요?” “우울증약 복용시 보험가입 힘든가요?”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받았는데 보험 가입 거절될 수 있다고 하네요”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민간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보험 가입 거절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 치료의 일환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경증 정신질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거라 생각해 수면제 등 약물 처방을 포기한 환자도 적지 않다.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시 차별사례가 존재했다
[현장에서]한화 대전공장 '반복되는 산재 사고'...안전불감증 만연
2019.02.27 05:50
"한화 대전공장은 지방에 허름한 철공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첨단무기를 만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한화 대전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내뱉은 말이다.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내 이형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부인과 네 살배기 아이를 둔 고(故) 김승회(32)를 비롯해 김태훈(25), 김형준(25)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숨진 노동자들이 추진체 이형공정 작업 중 코어를 빼내기 위해 유압실린더(이형기계)를 내리는 도중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 대
[현장에서] '관료선호' 한계 드러난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2019.01.15 13:06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3시간의 회의 끝에 차기 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를 7명에서 3명으로 압축했다. 추려진 3명의 후보 중 관료 출신은 한이헌 전 국회의원과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 2명이다. 민간 출신으로는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1명뿐이다. 남 전 대표는 저축은행이 '상호금융' 간판을 달고 영업했을 시절부터 업계에 몸담았던, 잔뼈 굵은 인물이다. 이에 비해 한이헌 전 국회의원과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는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하다. 관료 출신 2명이 최종 후보 3인 명단에 들었다는 것에 대해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최종 선거 결과까지는 지켜봐야겠
[현장에서/김형수 기자] 한국암웨이의 외도
2018.12.18 11:15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뼈가 튼튼해질 것 같아서 등등 저마다의 기대를 품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 뉴트리라이트는 더블엑스를 판매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앞세웠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린 히트 상품이다. 뉴트리라이트는 암웨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암웨이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암웨이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해당 연구는 8주 동안 89명의 피험자들을 각각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군에 속한 이들에게 더블엑스를 섭취하게 한 뒤 나타난 각종 신체 변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를 보기에
[현장에서/김형수 기자] 면세한도 인상요구 불편한 시선
2018.11.20 09:21
면세 업계에서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바라보는 만큼 소비자들이 면세한도 때문에 쇼핑을 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변국과의 면세한도 차이도 거론하며 1000달러까지는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면세한도 증액을 검토해보겠다는 지난달 김동연 전 경제총리의 발언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면세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거나 해외 면세점으로 눈길을 돌린 소비자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면세 업계의 논리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
[현장에서/ 한아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힘빠진 제약업계… '삼바' 신바람 언제다시?
2018.11.13 16:07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1.4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유한양행의 희소식도 '반짝' 상승세였을 뿐 금세 사그라들었다.바이오 대장주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함께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가 폭락에 따라 삼바와 셀트리온은 계열사까지 포함해 시가총액 약 10조원이 증발했다. 이날에만 삼바는 시가총액이 5조4586억원, 셀트리온은 계열사 포함 4조2306억원이 줄어들었다.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심리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금융투
[현장에서/ 김혜림 기자] 빼빼로데이 롯데제과 그리고 놀란 소비자
2018.11.12 18:25
빼빼로데이는 지났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화랑곡나방충 일명 쌀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서다.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은 안 되고 있지만, 이미 해당 업체는 몹쓸 업체로 낙인 찍혔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대목에 빼빼로 일년 판매량의 50%가 판매되는 만큼, 롯데제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트에서 사온 롯데제과 누드 빼빼로에서 애벌레 여러 마리가 발견됐다. 제보자는 발견 즉시 해당 사실을 롯데제과 고객센터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알려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는 제조단계에서의 실수 또는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크게 두 가지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이 하
[현장에서/ 한아름 기자] BCG경피용백신 '비소' 검출 논란
2018.11.08 17:26
"우리 아가에게 돈 주고 독극물을 찔러 넣었다", "부모를 죄인으로 만든 나라, 앞으로 어떻게 믿고 애 키우나요"최근 유아용 결핵백신(경피용건조BCG백신)에 기준치를 웃도는 비소가 검출되면서 놀란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건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해당 백신 접종자의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원에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물론 비소는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중금속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많이 노출되면 혈관 손상·암 뿐 아니라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엄격한 품질관리로 자명한 일본 후생성이 현지에서조차 리콜
[현장에서/김형수 기자] 낯설지만 익숙한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2018.10.31 15:00
현대백화점면세점. 백화점과 면세점이 나란히 붙어있는 어색한 이름은 낯설었다.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전략, 대형 미디어 시설, 왕홍·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앞세운 포인트는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과 비슷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다음달 1일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는 가까이에 코엑스, 백화점, 아쿠아리움, 성형외과 등이 많아 입지가 좋다고 했다. 황 대표는 SM타운과 연계한 한류관광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인근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 7월 18일 신세계면세점은 강남점 오픈을 강남점을 쇼핑·미식·예술 의
[현장에서/ 김형수 기자] 신동빈 롯데의 50조원 통큰 투자
2018.10.24 00:00
‘짠돌이 롯데’는 과연 ‘통큰 롯데’로 바뀔 수 있을까. 수십년 롯데가 걸어온 행보만봐도 의문은 지울 수 없다. 롯데는 정권에 맞춰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했다가 나중에 접기를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MB가 키워준 롯데라는 말이 나왔겠나.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통큰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치킨보다 훨씬 저렴한 5000원에 치킨을 팔았다. 당시 한 정부 인사는 “2주에 한 번 정도씩 치킨을 먹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더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동네 치킨집이 다 죽는다는 원성이 높아지자 롯데마트는 1주일 만에 ‘통큰 치킨’ 판매를 종료했다. 롯데는 지난
[현장에서/김형수 기자] 편의점들 위생은 뒷전, 신제품 출시에만 '혈안'
2018.10.15 12:08
오늘도 직장인 김모 씨는 점심을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조리식품으로 대체한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굳이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식당에 갈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다. 이처럼 편의점 즉석조리식품을 점심 대용으로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최근 여러 편의점 업체는 이런 직장인 고객을 노리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하와이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인 ‘하와이안 갈릭 쉬림프’ 도시락을, 미니스톱은 구운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얹은 ‘나는 치킨이 먹고 싶다’ 도시락을 내놨다.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좋은 소식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편의점의 즉석조리식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