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고령화發 경제복지 발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110910014602481c3b051da3b10625224987.jpg)
2026.11.09 14:10
저출생·고령화發 경제복지 발목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27만 명 정도다. 2020년 출생자가 전년(30만2676명) 대비 10%나 줄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하락세다. 2007년에 61만 명을 넘겼으나 2008년 54만799명, 2009년 46만9592명으로 내려앉더니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줄었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환경 악화의 요인이다. 각종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감소는 물론 학교 폐쇄와 통폐합으로 인해 대도시 집중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도 저하![[사설] 경제 불확실성 키울 美 여소야대 정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110610023301011c3b051da3b10625224987.jpg)
2026.11.06 17:28
경제 불확실성 키울 美 여소야대 정국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일단 입법과 예산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인준은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은 예전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로 보면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거침없는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정책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의회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로 전 세계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타격은 물론 미국 내수![[사설]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110409544109752c3b051da3b10625224987.jpg)
2026.11.04 15:32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시급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다.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를 넘어섰다가 9월 이후 2%대 후반을 유지 중이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 요인은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든 석유 최고가격제다. 국가데이터처 추산으로는 최고가격제로 억제한 소비자 물가가 0.6%P에 이르렀을 정도다. 최고가격제 효과를 제외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에 이르는 셈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3월 13일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6개월로 예상했던 시행 기간도 7개월을 넘어섰다. 11월 중순 12차 가격 결정을 앞둔 상태지만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사설]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110309533402423c3b051da3b10625224987.jpg)
2026.11.03 13:13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할 때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은행의 9월 예금은행 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8%다. 2012년 4월(4.94%) 이후 1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11%로 한 달 만에 0.23%P나 올랐다. 이게 5%를 넘어선 것은 한은의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76%로 급격한 상승세이긴 마찬가지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49%로 2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4.49%로 8월(4.30%)보다 0.19%P나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4.37%로 8월보다 0.15%P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금리(4.63%)도 전달 대비 0.25%P 상승했기 때문이다. 8월 기준![[사설] 수출 1조 달러 지속성 확보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110211084808569c3b051da3b10625224987.jpg)
2026.11.02 18:00
수출 1조 달러 지속성 확보하려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다. 700억 달러만 더하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기록을 달성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중국·독일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조 달러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산 기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4219억46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상수지 흑자국이란 타이틀을 거머
![[사설] 일자리 만들기에 써야 할 초과 세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6111109501103805c3b051da3b10625224987.jpg)
![[사설] 외국인 투자자를 돌아오게 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6111010050906841c3b051da3b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