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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7:12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은 오는 8일이다. 한국은 이날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힘들다. 미국이 협상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 내야 할 처지다. 철강·알루미늄(각 50%), 자동차(25%)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출 수도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패키지 협력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래 논리만 따지는 중이다.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하반기 글로벌 무역은 거의 멈춰 설 수도 있다. 대부분 국가의 보복으로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나빠진 경기에 올해 세수도 9조 펑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11709350142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1 17:10
올해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1300조6000억 원 규모다. 1년 사이에 늘어난 부채만 125조4000억 원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71%다.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외환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성이 불필요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결과다.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나 아동수당·기본수당 등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나랏빚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경기 부진과 세금 감면 등으로 인한 세입 기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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